대전 2025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알아보기

소상공인 대상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구축하고자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.

그럼 사업 내용 및 지원 내용,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사업 개요

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전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후속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대전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. 사업에 참여한 20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상표·특허, 세무, 폐업 및 재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.

또한, 후속지원으로 분쟁조정,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
지원 분야	일반법률, 상가임대차, 폐업 및 재기(파산 및 회생), 가맹점 및 대리점, 노무, 세무, 상표 및 특허 등
상담 위원	20명 / 변호사, 변리사, 법무사, 노무사, 세무사
상담 방법	60분 내외 대면상담

법률 종합상담을 받은 후,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, 대전시 관내 사업장에서 진행됩니다.

지원 대상	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, 소송,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(상행위 관련 민사사건)
지원 내용	1) 내용증명,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v 지원 비용 40만원 이하 (심의절차 생략 / 상담위원 판단) v 지원 비용 40만원 초과 ~ 100만원 (심의절차 진행)
지원 내용	2)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 (심의절차 진행) v 화해, 중재, 분쟁조정 (최대 150만원) v 소송(최대 300만원)

사업 신청은 2025년 4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,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방법과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(☎ 380-3065)으로 연락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