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동군 무료법률구조 제도 운영 안내

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농어민, 저소득 근로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소송대리, 형사변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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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영동군에서 진행 중인 무료법률구조 제도와 법률상담 운영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1. 무료법률구조 제도란?

공단은 농협, 수협, 조흥은행, 한국담배인삼공사와 공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• 농어민, 생활보호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
•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모·부자가정
•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& 재산세 비과세 소액임차인
• 승소가액 2억원 이하인 담배소매인

2. 법률상담 및 연락처

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
주소 :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3의 10
전화 : 국번없이 132

청주지부 영동출장소
주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61, 1층
전화 : (043) 744 - 9600

3. 법률구조 지원 대상 및 내용

민사·가사, 행정소송, 헌법소원

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소송대리 및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.

• 농어민
• 월평균 수입 2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영세상인
• 6급 이하 공무원, 위관급 장교 이하 군인
• 국가보훈대상자
• 법률지식 부족 & 생활 어려운 국민
• 국내 거주 외국인 (200만원 이하 소득)
• 법원 소송구조 결정 피구조자
• 영세 담배소매인 (월평균 200만원 이하)
•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 여성 (외국인 포함)

비용: 소송 종료 후 인지대 등 일부 소송 비용 상환

형사사건 (구속사건 등)

아래 대상자에 대해 무료 형사변호를 제공합니다.

• 농어민, 월 200만원 이하 근로자, 영세상인
• 6급 이하 공무원
• 국가보훈대상자
• 법률지식 부족 & 생활이 어려운 국민
• 공단 변호사/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경우
• 영세 담배소매인
• 가정폭력·성폭력 사건의 여성 구속 피의자 (외국인 포함)

비용: 전액 무료 (보석보증금, 보증보험 수수료는 본인 부담)

4.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

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역 및 사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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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

 

참조 : 영동군 무료법률구조제도 

 

내용 바로가기

영동군청